법령 지방세법 제18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서울고등법원 2011. 9. 7. 선고 2011누6990 판결
[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
2. 대법원 2010.12.23 선고 2010두16608 판결
주택으로 무단 용도변경 된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지방세법 2005년
3. 서울남부지법 2005. 3. 24. 선고 2003가단37338, 2004가단25936 판결
[부당이득금] 확정[각공2005.6.10.(22),908] 부당이득금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지방세법 2003년
4. 청주지방법원 2003. 12. 30. 선고 2003가단9360 판결
[배당이의][미간행] 배당이의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저당법 시설대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등록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중기관리법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2002년
1983년
6. 대구고등법원 1983. 7. 5. 선고 82구289 판결
[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소방공동시설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조세감면규제법 지방공업개발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77년
7. 대법원 1977. 5. 20. 자 77마120 결정
[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][공1977.7.15.(564),10142]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공장저당법 민사소송법 외자도입법 재단저당등기처리규칙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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